한국에서 반려견의 현실

 

서구와 한국 사회의 차이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사회의 경우 오랜 시간을 걸쳐 산업화를 이루어내었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 구조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가족과 같은 형태의 집단이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영향으로 가족의 기능이나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 신념도 급속하 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는 이들 가족들의 적응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현대 한국의 가족구조가 도시화, 산업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구원 수의 급격한 감소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 1세대 가구,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였 고,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가족의 정서적 유대 기능과 가족의 여가기능은 현대가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변질됨에 따라 부부관계, 노인과 아동 부양 등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부양체계가 확립되고 개인적으로 보다 계획적인 가족생활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현대가족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원의 정신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의미 변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고 그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반려견은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30.6%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었고 본인이나 가족이 기르기를 원하여 입양을 결정하였 다고 했으며 또 반려동물이 가족과 다름없다고 72.4%가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 중 10명 중 6명이 반려동물 양육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만큼 양육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가 해마다 커져 사료를 비롯한 식품 시장 규모 2,700억 원, 의류 및 용품 시장 규모 1,0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규모는 1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있고 이렇게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써 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반려동물 열풍은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산업화와 가족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 공백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Photo by Alvan Nee on Unsplash

 

한국사회의 변화와 반려견 문화

 

한국사회에서 반려견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1990년부터이지만 사람에 의해 길러지는 동물이 많은 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또한 중요하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2년 1만 5000여 마리로 추산된 국내 유기동물 수는 지난 10년 사이 크게 증가해 2011년 9만 6000만 마리를 넘는다는 사실이며 그중에 절반 가까운 4만 4400마리는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식 집계 일 뿐 동물운동진영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 상 보호소로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입양되는 수보다 안락사나 자연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반려자로서의 애완동물이 보급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처럼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한채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그 개체수가 증가하였던 것이 원인이며 또 국내의 애완동물 비율이 유독 개에게 집중된 원인 중 하나로 ‘남 따라 기르기’가 문제이다. 반려동물 문화인식이 발달되지 않은채 수적 증가가 이루어져 귀찮아 지거나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는 것이며 이것에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따라 보살펴지다가 버려지는 도구적 태도 이상의 책임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을 돌보듯이 동물도 잘 돌보자는 의미에서 ‘종 간을 넘어서는 돌봄의 윤리’(trans-species concept of caring)를 주장하기 도 하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88년도 서울 올림픽 개최될 즈음 한국의 15 개고기 식용과 그 과정의 잔인한 모습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비난받자 동물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한 법으로서, 그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으나 아직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보호에 가장 중요한 ‘학대’의 경우, 과실범 내 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중요한 조항들이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소극적 적용의 문제 및 규정상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 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격상되었지만 서구사회에서 개는 반려견으로서 애정이나 정서의 대상으로 평가되면서, 한국에서는 반려견처럼 정서적인 대상이 되는 개들과 함께 식용견이나 경비 견처럼 실용적인 대상이 되는 개들도 존재한다. 국제 동물복지기금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개고기 합법화에 찬성했는데, 그 비율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개고기 섭식 습관은 개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감소시켰으며, 이런 태도는 개와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때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개고기 섭식 습관이 반려동물 문화의 식의 발달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하며 반려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간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돌봄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에 있어 동물에 대한 책임윤리를 법 제화하기 위해 동물의 먹이, 주거 공간, 활동 공간, 사회적 욕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는 필수적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며 단지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 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다.

 

 

 

※참고문헌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연구 (이승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