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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애견산업 에서의 문제점 들

by 오늘도 이득 2021. 8. 20.

1. 애견 유통의 문제점

 

2009년 현재 국내 애견・관상동물 산업의 규모는 1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애견산업의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국 애견 유통 업체수는 1,92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형 규모에도 불구하고 애견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애견산업의 현실이다. 애견산업이 짧은 기간에 자생적으로 자란 탓에 아직 체계적이지도,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애견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법체계의 허술함, 애견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접수되는 애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애견 매장을 통해 애견을 구입한 후 질병 등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10~2018년 9월까지 애견 피해 관련 상담은 4,086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접수된 피해구제 383건 중 121건 만 교환・배상・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62건은 미보상 처리되었다고 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383건의 대부분 사유는 구입한 강아지의 질병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질병과 폐사로 이한 분쟁 발생이 전체의 89.8%에 달하는 344건이었으며 질병과 관련한 빈발한 애견 분쟁의 이유는 체계적이지 못한 질병관리 체계와 낙후된 매장 내 위생상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연락이 가능한 피해신고자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아지 구입 직후인 1주일 이내 질병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94.1%인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애견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애견시장을 자본주의 시장형태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경쟁 시장형태에 대입해서 분석해 보면,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시장은 그 형태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총 4가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당연히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무수히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존재해 개별 기업이나 특정 생산단위가 생산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 가격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만족이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특정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장에서 가격 설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완전경쟁시장 모델의 조건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어서 모든 공급자와 소비자는 가격 순응 자이다.

 

둘째 : 모든 생산품은 동질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 완전정보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모든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는 모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애견 시장은 완전경쟁을 위한 위 네 가지 전제조건 중 세 번째 조건인 생산단위의 시장 진출입의 용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없으며 첫째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애견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서 애견 가격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애견 가격은 중간 유통과정에서 애견 경매장 중개인들과 대형 펫 샵(점주들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구조에서 소비자 가격은 애견 생산자가 중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2~5배 이상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결정된고 한다. 애견 공급자와 소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개인들을 위해 존재하고, 중개인들이 정한 가격의 순응자가 되는 셈이다. 일부 중개인과 펫 샵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상당하여 향후 애견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둘째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상품은 같은 품질의 생산품이어야 하는 데, 이는 생산되는 재화가 동물이라는 특징상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애견들을 쌀이나 쇠고기 같이 등급으로 정해서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셋째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애견정보의 공개 문제는 현재 국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는 점이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애견 혈통서를 그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또한 제대로 된 혈통관리를 하는 전문 사육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정보 공개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물등록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애견산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애견 산업화에 앞서서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애견산업의 현황 조사・등록 의무화, 소비자 보호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주요 산업은 관련법이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발전 가능하다는 점은 애견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렇게나 애견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야 함이 필요하다. 문제는 놔두면 곪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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